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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드/부동산 기사

[집토스] 세법 시행령 개정안, 세금 사각지대가 사라진다고?

기사로 이해하는 부동산 소식


-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이 달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양한 절세수단이 차단되면서

세금 사각지대가 사라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부부분이 변화했는지,

달라진 부동산 세제 소식, 같이 알아볼까요?







분양권, 입주권 증여에도 과세

양도소득제 '사각지대'로 불렸던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어요.

이월과세란 무엇일까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내 양도시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해볼까요?

이전까지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10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팔면 차익은 5억원이죠?

그런데 배우자에게 12억원에 증여한 후

5년이 지난 뒤 같은 15억원에 팔면

세법은 차익을 3억원으로 계산하게 돼요!

이 경우 5억에서 3억으로

차익이 2억원 줄었으니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됐었어요.

그동안 분양권과 입주권은

이월과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받은 뒤 바로 팔면 위와 같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도

이월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부동산 소식!

증여했더라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위의 경우에 12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이월과세에요.

따라서 앞으로는 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아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임대사업자 비과세 1회로 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횟수를 한번으로 제한한다는 부동산 소식이에요!

기존에는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본인이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2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한 집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면제 혜택이

평생 딱 한번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투기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부동산 소식이죠.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를

지킬 때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집을 매도한 시점에서

1가구 1주택자라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해요!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부동산 소식!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일 예정이라는 부동산 소식!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도 예정되어 있어요.

종부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올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경

만 5년 전 매입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여분의 서울 집을 판다면

양도세의 최대 80% 범위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해를 넘기면 거주실적이 없어

집을 팔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앞으로의 전망은?

주택 시장에서는 새 세법 시행령 전후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릴 수도 있다는 부동산 소식이 있어요.

개정안 적용이 각각 예정된 내년~내후년 초가 지나면

세 부담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주택 처분 의사가 있었던 다주택자도

매각 결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돼요.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지 2년이 넘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조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0년까지 매각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참고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19371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봤는데

이해가 잘 가셨나요?

달라진 부동산 세제 알고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내 집 구하는 것도! 똑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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