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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드/부동산 기사

[집토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건물주와 임차인 중 책임은 누가 질까?

기사로 이해하는 부동산 소식


건물주 vs 임차인

- 계량기 동파 책임은 누구? -



상가건물의 건물주가 된 승모씨.

건물주로써 처음 맞이하는 이번 겨울,

건물에 있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임차인에게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알아봅시다!






겨울철에는 수도관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가 건물에서 수도관이 동파되었다면

그 책임을 건물주가 져야 하는지,

임차인이 져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파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동파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합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계량기가 동파됐다면?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에서 교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2014년부터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어

사용자가 아닌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수도관은 보통 상수도사업소에서 건물로 연결된 후에

각 층별로 다시 갈라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건물로 들어오는 수도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게 됩니다.



건물 내에서 동파됐다면?

임차인이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건물 내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다면,

사업자가 아닌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분쟁이 생길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책임 부분이 명확히 적혔다면

책임 소재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분명히 게시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임대차 계약서에

수도계량기 관리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건물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층에서 일어난 동파로 인해

1층 임차인에게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수도계량기 교체비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금까지도 물어줘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참고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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